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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행정 표본 "기관장 통학로안전구축 선포식"

"선포식 22일 뒤 등굣길 사망사고 발생"
"청동초교에서 선포식과 캠페인 후 청동초교생 참변"
"직무유기 퇴출!"

 

安 豊 발행인


지난 4/28(금) 영도구 청학동 소재 청동초등학교 학생이 등굣길에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었다.

 

그런데, 이날 사고 22일전인 4/6(목) 청동초교에서,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 영도구청 김기재 구청장과  영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도구 통학안전망구축 기관장협업강화 릴레이 협업 선포식’을 갖고 캠페인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4/6(목) 청동초등학교에서 '통학안전 기관장 선포식'과 '캠페인'을 벌였는데, 불과 22일 뒤 선포식과 캠페인을 벌였던 바로 그 청동초등학교 학생이 등교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한마디로, 껍데기만 요락한 전시행정의 표본적 사례이고, 통학안전망구축이 목적였음을 볼 때 직무유기 직무방기 직무해태 무책임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사건이다.

 

부산교육청의 보도자료와 첨부사진에 의하면, 선포식 후 캠페인 때 청동초교 후문쪽의 옹벽만 둘러보고 정작 중요한 청동초교 정문쪽의 가파른 비탈길은 살펴보지 못한 것로 보이는데, 이 또한 무능행정의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은 공복(公僕), 즉 국민들의 종이란 뜻이다.
부산교육감은 부산시민들의 종이고, 영도구청장은 영도주민들의 종이다.
자기들에게 월급주는 주인들이 죽어나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모순이고 너무나 크나큰 죄악이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公人은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번 사고로 책임지는 기관장은 하나도 없다.
이 또한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직무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사처벌 이전에 책임지는 자세가 그나마 부끄러움을 덜 할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다 볼 아이의 영혼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책임지는 보도자료는 지금도 안늦다.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형법 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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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교육뉴스1 ■작성일:2023.04.06 ■담당자(팀)명:학교안전총괄과 ■문의처:051-860-0503


부산교육청, 영도구 유관기관과 안전한 통학로 만든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6일 오전 8시 30분 영도구 청동초등학교에서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김기재 영도구청장, 이봉석 영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이재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기관장 릴레이 협업 선포식’을 가졌다.

 

이 릴레이는 통학로 안전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경찰서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의 통학 안전 관심도를 높여,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8일 남구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선포식이다.

 

이날 선포식에 앞서 하 교육감과 기관장들은 청동초 통학로에서 차량 운전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속도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안내했다.

 

캠페인 후 하 교육감과 기관장들은 청동초 인접 옹벽위 위험한 등하굣길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영도구 관내 모든 학교의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협업을 통해 영도구 관내 고지대 학교 등 통학로가 열악한 곳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것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의 좋은 사례다”며 “앞으로도 부산지역 기관장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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