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주거 안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은 부산시 건축주택국 산하 실무팀 5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임차인 보호 지원은 물론 단속강화, 실태조사, 피해자 심리상담 및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및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군과 협력하여 민간전문가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피해 실태조사 및 법률서비스 지원은 물론 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지원책을 확대 마련할 예정이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신설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지원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4월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개소해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전세 피해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변호사·법무사와 합동으로 주말에도 확대 운영 중이다.
부산시는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상담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행정력을 확대하고 피해 임차인 편의 개선 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➊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공단 구조절차안내 등 법률후속조치 지원 ➋ LH지방공사 매입형, 건설형 임대주택의 공실을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전환하여 제공 ➌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임차주택 전세금 저리(기금 1.2∼2.1%)·무이자대출 지원(보증료 포함) ❹ 전세사기 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부서(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경찰청) 공유 조치를 통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코자 한다. 센터는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 내 개소되며, 부산시에서는 정책을 지원하고, HUG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법무사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상담은 3일부터 진행된다. 1일 업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피해확인서
부산시는 오늘(1일)부터 부산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서비스 사업인 '드림옷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제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독려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9천 5백 명의 청년구직자들이 이용했으며, 청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2년 연속 98% 이상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휴학) 중인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면접에 필요한 정장(재킷, 바지, 스커트, 셔츠, 블라우스 등)과 소품(구두, 벨트, 넥타이 등)을 전문 정장대여 업체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회원가입(사용자 전환)을 거친 후 ‘드림옷장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사전 예약해야 한다. 본인이 구직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워크넷 구직인증번호 기입, 부산거주 확인서류와 면접사실 확인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면접 1~2일 전(주말 대여의 경우, 금요일 18시 이전)에 희망하는 대여업체, 방문일시
영도구 영선2동 행정복지센터는 인공지능 서비스 챗 GTP를 활용한 영선2동 특화형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챗 GTP 서비스는 오픈 인공지능(AI)에서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으로 지난해 공개된 후 불과 5일만에 사용자 100만명을 돌파하고, 2개월만에 사용자 1억명을 넘어서는 등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인공 지능 서비스이다. 영선2동은 챗 GTP를 활용해 영선2동 지역특성 및 출산・미취학・입학아동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분석 및 활용해 출산축하 선물, 출산 시 모바일 상품권 추가 지원, 저소득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입학 아동 모바일 상품권 지원, 민원대 아이동반 배려 창구 운영 등 가족환경, 연령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홍성호 영선2동장은“챗 GTP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으로, 민간기업 및 각종 기관에서도 업무에 적극 도입되고 있다.”며“앞으로도 챗 GTP를 접목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최신 트렌드, 대상자 욕구 등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및 활용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성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지진 발생에 대비한 '지진 시민행동요령' 홍보와 교육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2,101회이며, 부산시 기준 반경 50km 이내에는 총 19회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관측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는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9.12 지진’이며, 다음으로는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있다. 지난해에는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으나 부산지역에는 영향이 없었다. 학계 다수의 전문가는 ‘9.12 지진’이 발생한 이래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금까지 관측된 진앙 분포를 보면 국내 어느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부산시는 지진이 예고 없이 부산에도 찾아올 수 있는 재난이기에 평소에 지진에 대비하고 시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진 시민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등의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피할 곳이 없을 경
A 씨는 지난해 4월 자녀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해 4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B 씨는 지난해 10월 도시철도 이용 중 객차 내 짐칸에 짐을 올리다가 넘어져 후유장해가 발생, 2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다. 모두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사례이다.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 및 중대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부산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보험 지급건수는 23건이며, 지급금액은 1억5천여만 원이다. 지급건수는 화재사망사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7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사고 치료비 3건 순으로 많았다. 부산시는 지난해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안전보험을 보장한도와 항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해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저성장과 취업난 장기화 등으로 부채에 고통받는 부산지역 청년에게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 및 재무 전문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은 2022년 6월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 내에 설치된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에서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청년의 신용회복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지원내용으로는 ▲부채 및 재무 상담, ▲채무조정 비용(개인워크아웃 상환 비용, 개인회생 신청 비용) 및 긴급생계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온·오프라인 경제교육 등이 있으며, 2022년에는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부채 상담 311건과 재무 상담 96건을 진행하고, 채무조정 비용 및 긴급생계비를 41명에게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 중인 만18~34세 이하 청년이며, 채무조정비용 및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내용별 지원조건이 상이하니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에게 실질적
부산시 영도구는 올해부터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500만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을 경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첫째․둘째 60만원, 셋째이후 24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을 2023년 출생아부터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5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한다. 또한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출생 신고 익월과 매년 자녀 생일달을 기준으로 100만원씩 총5회에 걸쳐 4년간 분할 지급한다. 분할 지급 기간 동안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동이 계속 하여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출산지원금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이번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으로 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 -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9160원이었던 2022년 최저임금보다 5% 오르는 것. 이에 따라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 580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 만 나이 도입 - 2023년 6월부터 사법・행정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다.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하면 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으로 보통 유통기한보다 길다. 이 제도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 군 장병 월급 인상 - 67만 6100원이었던 국군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2배 이상 올라 병장 기준으로 최대 130만 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상병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 - 2018년 입학금
부산시는 2023년부터 그 간 수백 장에 달하는 종이 서류로 진행하던 건축위원회 심의를 전자파일로 대체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전자파일로 접수하고, 위원회 심의 시 수백 장에 달하는 심의 도서와 각종 계산서 등을 20여 명의 위원 수만큼 종이 도서로 제작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끝나면 폐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는 비용·시간·환경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2023년부터 전자파일로 된 심의서류를 건축위원회 위원에게 사전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사전검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청인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 당일 검토 시간을 줄이고 심의 시 위원 가슴높이까지 쌓이던 도서 대신 노트북만 놓고 전자파일로 심의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연간 3억 8천만 원의 도서제작 비용 절감과 3,678kg의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기대하며, 효율성 등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건축주택국 소관 다른 위원회 및 부산시 구·군 건축위원회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필한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여 관습적으로 답습하며 운영하던 건축위원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