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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안된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 "윤대통령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안된다"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 아니라 안건 부결" ①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법의 위기》아니다 ②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③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 ④ 계엄 발동을 처벌할 순 없어 ⑤ 내란죄도 성립 안된다 ⑥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 ⑦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 권한 위임 아냐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발동 이후 정치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국정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3일 밤 10시 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2시간 40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이에 국회 경내로 진입했던 계엄군이 즉각 퇴각했고, 계엄선포 후 6시간 만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7일 오전 10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계엄선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2차 계엄은 없으며 “임기 포함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일 밤 9시경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
- 안풍 기자
- 2024-12-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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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2025.11.30.
부산시는 그간 신청률이 저조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내년(2025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2024년 제7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재운)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고, ▲시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협의해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안정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으며, 총 38억 7천5백만 원을 편성해 피해자 2천5백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예산안 37억
- 안태공 기자
- 2024-12-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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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회관, 2025년 제1기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 12/11(수)~
부산시 여성회관은 오는 11일부터 '2025년 제1기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시민들의 취업, 창업 등 경제활동 참여와 직장인 등의 능력개발을 위해 내년(2025년) 1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공예, 미용, 요리, 커피, 제과제빵, 봉제, 외국어, 컴퓨터, 노인교구 등 9개 분야 89개 과목에서 1천7백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일은 과목별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취·창업 등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강좌, 기능생활교양 강좌와 함께 직장인 등을 위한 야간·주말강좌도 운영될 예정이다. 자격증 강좌로는 ▲조리기능사(한식/중식) ▲미용사(메이크업/피부/네일/일반) ▲컴퓨터정보기술자격(ITQ) 엑셀, 파워포인트 ▲커피바리스타 2급 ▲화훼장식기능사 등이 마련됐다. 야간 강좌로 ▲‘직장인 홈 메이드 다이닝’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과 주말 강좌로 ▲‘가족 홈 베이킹’ ▲옷 만들기 ▲영상 편집(파워디렉터) ▲‘캘리그라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강좌에 관심 있는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우선모집, 일반모집, 추가모집으로 나눠 진행되며, 시 여성회관 누리집을
- 안태공 기자
- 2024-12-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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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복 마일리지' 시범사업, 5만 명 모집 : 12/2(월)~
부산시는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부터 '부산이즈굿 동백전'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행복 마일리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5만 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이즈굿 동백전’은 동백전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부산시민플랫폼의 새로운 명칭이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부산행복 마일리지'는 '부산시민이 함께 행복을 쌓아간다'라는 의미를 담은 포인트 제도로, ▲걷기 ▲15분도시 시설 방문 ▲자원봉사 등 각종 미션 성공 시 포인트를 부여한다. 행복 실천 생활화를 위한 미션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걷기로 건강을 챙기고, 15분도시 시설 이용과 자원봉사 활성화로 사회적 소통의 동기 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세 이상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모집 인원의 20퍼센트(%)인 1만 명을 특별모집한다. 특별모집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위험 가구이다. 65세 이상 부산시민은 가입 단계에서 특별모집으로 구분되므로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을 줄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 목적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위
- 안태공 기자
- 2024-12-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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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어촌민속관 상설기획전 '부산의 숨결, 바다 그리고 사람' : 11/15(금)~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은 오늘(15일)부터 분관인 부산어촌민속관(북구 학사로 128)에서 상설기획전 '부산의 숨결, 바다 그리고 사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부산어촌민속관이 2007년 개관한 이후 17년 만에 상설전시실 일부를 새롭게 개편해 선보이는 것이다. 부산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바닷사람의 생활·문화 유물과 어업문화자료 총 110여 점을 출품한다. 전시는 ▲1부 '바다가 열리다' ▲2부 '바다에 기댄 삶' ▲3부 '바다와 인간의 공존, 해양문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바닷속 배경의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영상으로 바다를 열고, 고기잡이배의 대표 어로 도구와 어업을 위한 조석, 조류 등 유용한 정보가 담긴 영상자료 등을 함께 선보인다. 2부 '바다에 기댄 삶'에서는 바다라는 삶의 터전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어촌마을의 생업과 부산 해녀와 관련한 어로 활동 유물과 영상매체를 통해 이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1960년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군이자 해양산업의 개척을 일으킨 마도로스와 항해 도구, 원양어업을 소개한다. 부산항 관련 음반 소개와 듣기 체험을 통해 당시 부산항구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다. 3부에
- 안태공 기자
- 2024-1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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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역사관에서 명륜초 55회 졸업생을 찾습니다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는 부산교육역사관 개관기획전 ‘100년의 역사를 품은 부산의 학교: 백년지대계’와 연계해 ‘명륜초등학교(1917년 개교) 2002년 2월 제55회 졸업생 타입캡슐 봉인 해제’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졸업생을 찾아나선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전시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역사관 자료 수집에 동참하고 역사관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타임캡슐 속 부산교육의 학교 생활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교육역사관은 100년 이상 된 부산의 39개 학교 중 명륜초등학교의 타임 캡슐을 보관하고 있다. 이 타임캡슐은 2020년 개봉하기로 했으나 아직 미개봉 상태다. 타임캡슐에는 명륜초 55회 졸업생 195명의 학급 추억록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여 1990년대 후반 부산 학교 생활사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봉에 참여할 졸업생은 부산교육역사관으로 전화 신청하거나, 공식 인스타그램 DM으로 참가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역사관은 5명 이상의 졸업생이 모이면 ‘봉인 해제일’을 지정해 행사를 진행하고, 사제지간 만남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채 중앙도서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교육역사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부산교육 역사 자료 수집의
- 안태공 기자
- 2024-11-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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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제대로 감상하려면 부산으로… 부산콘서트홀 준공, 파이프오르간 본격 설치!
부산시는 지난 8월 국내에서 두 번째 '빈야드 형태(포도밭)'의 클래식 전문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을 준공한 이후, 본격적으로 파이프오르간 설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콘서트홀에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조달청 외자 구매 입찰을 통해 독일의 프레브러거(freiburger)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파이프 4,406개 ▲스탑 62개 ▲건반 4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설치되는 파이프오르간은 지난 8월 독일에서 선적돼 오늘(27일)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시는 내년 2월 부산콘서트홀에 설치 완료 후, 보이싱 과정 등을 거쳐 개막 공연 등을 통해 부산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파이프오르간은 지난해(2023년) 1월 디자인 선정 이후, 2월 독일 현지에서 작업을 진행해 가조립과 테스트를 실시하고, 부분별 해체·소분해 오늘(27일)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통관절차를 비롯해 약 4개월의 제작·보이싱 과정을 거쳐 설치가 완료되면, 설계에서부터 제작·설치까지 28개월의 대장정이 마무리된다. 비수도권 공연장 최초로 '부산콘서트홀'에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되면, '부산콘서트홀'이 세계 최고 수준의 클래식 음악 전문 콘서트홀로
- 안태공 기자
- 2024-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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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 보다 앞선 금속활자본 또 발견!
직지 보다 앞선 금속활자본 또 발견! 자비도량참법집해(慈悲道場懺法集解) 개인소장본 직지 138년 앞선 남명증도가 발굴 유우식 박사, "고인쇄박물관 번각본과 비교분석-금속활자본 논증" "직지 하권 제2장 3쪽과 비교분석-직지 보다 앞섬 논증" 직지 보다 앞선 금속활자인쇄본이 또 발견되었다. 직지 보다 138년 앞선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를 발굴하여 작년 2023년에 미국인쇄역시협회의 인쇄역사연표에 '세계 最古의 금속활자인쇄본'으로 등재되게 했던 유우식(兪祐植ㆍ62)가, 한국문화자보존과학회에 제출한 「이미지 비교와 분석에 의한 자비도량참법집해 異本 조사」 논문이 ‘보존과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것으로 10/10 알려졌다. 오는 12월 출판될 「자비도량참법집해 異本 조사」 논문은 "직지 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자비도량참법집해 개인 소장본"이 주요 골자로서, "자비도량참법집해 개인 소장본과 청주고인쇄박물관 목판번각본과 비교분석하여 금속활자본임을 논증하고, 직지 하권 제2장 전엽(3쪽)과 비교분석하여 직지 보다 앞선 금속활자임을 논증"한 것이다. 유우식 박사의 제보와 법보신문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개인 소장본을 실측촬영한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와 고인쇄
- 안풍 기자
- 2024-10-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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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쇄역사협회, 인쇄역사연표 수정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세계 最古 목판 인쇄본으로 등재 미국인쇄역사협회 인쇄역사연표 수정 ‘남명천화상송증도가’ 세계 最古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등재 "직지 보다 138년 앞서 금속활자로 인쇄" "[한국인쇄문화연표]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으로 등재요청"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세계 最古 목판 인쇄본으로 해외에서도 공인됐다. 법보신문을 비롯 불교방송(BTN) K-헤리티지뉴스 한국일보(미주판) 유투브(디씨멘터리) 등의 언론보도와 유우식(兪祐植ㆍ62) 박사의 제보에 의하면, 미국인쇄역사협회의 인쇄역사연표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지난 5/28(화)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742–751 Dharani Sutra on Immaculate and Pure Light (Korean: 무구정광대다라니경, 無垢淨光大陀羅尼經) is the world’s oldest extant printing material, printed using woodblock in Unified Silla (統一新羅) Dynasty of Korea"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1966년 경주 불국사 석가탑 보수 작업 과정에서 발견된 불교경전(죄나 허물을 소멸시켜 맑고 깨
- 안풍 기자
- 2024-09-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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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황석칠 의원, 부산의 노인,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의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6일 제32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독사와 함께 노인일자리, 노인 여가문화정책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황 의원은 전국 고독사 사망자는 매년 증가추세로, 전체 사망자 수에서도 고독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에 부산시에서 파악하는 고독사 현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이후 고독사 현황(329건)을 자체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에 질타했다. 이는 타 광역시(대전, 세종 등)의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가 이뤄진 점을 제시하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라 할지라도 부산시 차원에서 자료의 축척-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석칠 의원은 부산시 고독사 시범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시하며, ①위기가구 발굴, ②스마트플러그 포함 IoT활용사업, ③안부확인사업 등 대부분이 ‘보편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고독사 사망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알코올(5명 중 3명) 중독관리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별도 지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아울러,
- 안태공 기자
- 2024-09-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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